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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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포괄임금 금지 명문화해야”…김영훈 “하반기 입법 추진”
개정 근로기준법 이 시행됐지만, 적용 대상이 협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장관은... 민주노총은 유족과의 합의를 감경 요소로 반영한 점을 비판했으며, 한국노총은 형량 범위 가 넓어 법관의...
김영훈 “포괄임금 법 개정안, 하반기 반드시 통과해야”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 적용 을 제외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 시행됐지만, 적용 제외 범위 가 지나치게 좁아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법 개정 당시 노동부 의견에...
이철규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업종별 여건 고려해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을 확대할 경우 서울·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 가운데...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처음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되,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