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9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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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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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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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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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13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상훈의원 등 11인2025-02-05
220784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01-24
2207656본회의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를 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1-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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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36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2207555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