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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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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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주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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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지방정부에는 통역·민원·보건·안전·가족 지원 과 같은 새로운... 교육 지원 특별법 ' 제정까지 추진한 것은 이런 정책수요가 이미 일상적인 공교육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규제가 전월세난 불러…“다 주택 자 규제 풀어 민간임대 확대해야”
이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 료 인상 관련...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 인 장기전세 주택 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에 '사정의 변경에 따른 사유'를 추가하고, 임대사업자 상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