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7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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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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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9
220929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220696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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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9
220696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2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