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함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법에 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