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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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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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7법사위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650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95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21인2025-02-20
2207213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동체착륙 사고를 계기로,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와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항공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