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3본회의 심의개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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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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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개척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장하여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진우의원 등 13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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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7인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