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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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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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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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012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22인2024-07-01
211227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발생한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령자 중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연대의무를 폐지하고 사회취약계층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것을 권고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29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산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부당이득 징수금 등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6-23
220594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적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