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1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명
발의일: 2025-03-31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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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8-11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480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5-03-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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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430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01-10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