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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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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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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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재판소 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520912.jpg&w=3840&q=75)
[단독] 재판소 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앞서 범여권이 추진한 ‘사법 3법’의 일환으로 올해 3월 재판소 원이 도입되자 법조계에선 헌법 재판관 이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법관, 검사, 장기 군법무관 등은 퇴직 전...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636_129624_847.jpg&w=3840&q=75)
[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헌법재판소 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대법관 공석의 장기 화를 대법원장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제청은 이미 이루어졌고, 멈추어 있는 것은...
집행도 폐지도 못 한 사형제… 52명 장기 수감
장기 수감 중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원도 결론 없이 헌법재판소 에 계류 중이다.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