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0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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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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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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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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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55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12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 대통령의 지체를 방지하고, 재판관 공백 시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1-02
220947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즉시 임명하며, 선출 후 10일 경과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