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직권으로 또는 자녀,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양육비용을 적시에 원활하게 확보하는 법안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이 경과하도록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