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76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76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의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취소 대신 업무 정지로 완화하며, 휴업 또는 멸실된 집단급식소의 신고 취소와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5-12-18
2201248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