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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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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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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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권리에 투표 해 달라" 포체투지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또한 「 공직선거법 」 제58조의2는 투표 소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 을 금지 한다. 이 사건으로 박 대표는 「 공직선거법 」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13일...
"신천지 의혹으로 위헌정당 위험? 섣부른 주장"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든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 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8조 정당의 자유, 21조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신천지 건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시사천국] 부동산·오세훈·민주 전대…'천상의 고수들'이 본 이번 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7%252F24%252F8AW1784874455950.jpeg&w=3840&q=75)
[시사천국] 부동산·오세훈·민주 전대…'천상의 고수들'이 본 이번 주 ...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인들은 해도 이게 정부가 권유 하는 방식은 아니니까 이거는... 이건 재판부가 정확하게 이거는 가장 이 금지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자금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 중심의 의석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해온 결과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 국회의 대표성ᆞ비례성ᆞ다원성을 강화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명을 합하여 360명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하향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함 -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당의 연합은 투표용지 등에서의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호를 하나의 정당과 같이 부여받고 정당 연합의 명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함 - 정당의 연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때에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소 제기 및 선고만을 하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선거운동을 이루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