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6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2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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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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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4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 동시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사망의 추정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1-19
22139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11-05
2208971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상휘의원 등 10인2025-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27본회의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4-08-21
221370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의원 등 14인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