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으로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하여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장애인이 겪는 차별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두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