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이 음성ᆞ음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ᆞ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국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고 국내법간의 괴리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고자 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와 차별 해소 정책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