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3-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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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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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22194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54본회의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채용실태 정기적 지도ᆞ감독 및 결과 공개, 친족 채용 시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5-03-18
220919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이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1인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