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보건의료취약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 보건의료취약지역을 정의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를 하고자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