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59상임위 심의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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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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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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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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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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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7-31
221750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3-16
221749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24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1-22
2212332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