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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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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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올해 쌀 생산량 약 346만t…6.6만t 초과에도 수급 안정 "
2025년 경기도의 한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수매한 쌀을 살피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올해 쌀 예상...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 하는 쌀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 "이라며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적정생산...
쌀 남아돌기 전 재배면적부터 조절…새 양곡 법 27일 시행
양곡수급 관리 위원회는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수급안정대책 발동 기준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의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면 위원회는 당시 미곡 가격과 생산량, 재고 등 수급 상황을...
쌀 초과생산 3~5% 땐 시장격리 의무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양곡관리법 이 오는 8월 27일 시행 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정부가 쌀 매입 등 양곡수급안정대책 을 수립 해야 하는 기준을 생산량과 가격 두 가지로 설정하고 세부 범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