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5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86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에 사용되는 노후 산림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운영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73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주관 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고, 예방 및 복구는 기존대로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2215234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또는 임차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