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52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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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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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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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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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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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8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 시 대피방법 안내,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 수립 및 지원, 대피명령 정보를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31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 배치 및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재난 예보ᆞ경보ᆞ통지 시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22
220934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인해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17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윤의원 등 23인2025-04-07
2208751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재난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