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51공포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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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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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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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07025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13484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ᆞ운영과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