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 지적장애자 ‘325일 독방’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 국가 인권위 원회 조사 결과,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
“살려달라” 쪽지 날렸는데…올해만 4명 숨진 ‘쇠창살 병원’
숨지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국가 인권위 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직권 조사 를... 미게시( 의료법 위반), 회계자료 제출 기한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3~4월 단 세 차례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살려달라" 쪽지 이후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보건소는 시정명령만
인권위 직권 조사 를 거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 는 원병원에서 올해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미게시( 의료법 위반)로 각각 시정 명령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2024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ᆞ운영과 조화를 도모하고,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