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4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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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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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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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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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69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6인2026-03-20
2215816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2211314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14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7-07
2217669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6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