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 공사 ' 현장 안전·환경 관리 '구멍'… 붕괴·...
'물환경보전법' 및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르면, 공사 중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도로·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포 덮기, 사면 녹화, 침사지 설치 등의 비탈면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해당 공사 지는 특히...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다른 공사 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도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 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시 공사 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하게 돼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의 산정 및 근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