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4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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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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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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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3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왕진의원 등 11인2026-01-22
221209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8-11
220687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밀폐시설 근로자들의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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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2인 이상 1조 작업 및 작업상황 관찰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4
221476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1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