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42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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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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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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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7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9
220568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9
2204041공포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5배로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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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41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03-28
2209436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민의원 등 13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