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4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3-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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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42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03-28
2209436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민의원 등 13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