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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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탁계약 재택 상담교사도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노위 판단
전환되며 고용형태 가 다양 화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근로기준법 ...
중노위, 위탁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도 ‘ 근로자 ’ 판단
“최근 고용형태 가 다양 화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위의 판정이 근로기준법 ...
중노위 “학습지 계약교사도 근로자 ”...일방 해지 부당 결정
없는 근로자 로 간주된다고 봤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고용형태 가 다양 화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이 변화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