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필수… 연차·가산수당과 무엇이 다를까
최저임금 , 해고예고, 임금 지급 원칙, 퇴직급여 제도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단, 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와 동거 하는 친족 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
![[김문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얼마나 오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pparelnews.co.kr%252Fupfiles%252Fmanage%252F202608%252F6caebfbda0753c0ab41cacf9ba942da5.jpg&w=3840&q=75)
[김문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동거 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 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의 90...
![[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7278_445851_029.jpg&w=3840&q=75)
[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제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다만, 동거 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 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최저임금 이 적용되고, 임금 지급시기를 준수해야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벌칙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의 차별 적용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를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