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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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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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국감]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증가…" 보호 체계 마련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101313323458868_1791865954.jpg&w=3840&q=75)
[2026국감]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증가…" 보호 체계 마련 시급"
현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경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인격 표지)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를 부정경쟁행위 로 규정한다. 단 현재로선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
중국에 팔려간 반도체 기술 생생한데…기술유출범죄 1189명, 실형은 27명...
해당 기술유출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법)상... 주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기술유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경제안보 파괴 행위 ”라며...
K-디스커버리, 삼성·SK 겨냥 '해외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8년 2월 시행될... 부정경쟁방지 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