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434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도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 …응급의료·자살예방법 등 14개 법안 ...
medicalworldnews.co.kr2026-10-05긍정

시·도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 …응급의료·자살예방법 등 14개 법안 ...

개선과 인권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된다. 복지부는 2026년 6~9월 각 부처가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

'해외입양=0' 향하는 시대... 역사적 역할 다했다
ohmynews.com2026-09-30중립

'해외입양=0' 향하는 시대... 역사적 역할 다했다

2006년 5월 9일, 제1회 입양의 날을 이틀 앞두고 뿌리의집은 국가인권 위원회의 배움자리를 빌려 '가부장제와... 활성화 기본계획 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입양 활성화 정책 은 이미 현실에서 사실상 그 정책 적 의미를...

ESG 제도 한데 묶는 기본 법 초안 공개... 정책 연결 설계에 역점
esgeconomy.com2026-09-29중립

ESG 제도 한데 묶는 기본 법 초안 공개... 정책 연결 설계에 역점

특히 초안에는 ESG 촉진 기본계획 과 시행 계획 을 수립 하고, 국무총리 소속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위원장은 법안 에 따라 새 기본계획 과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지속가능발전 국가 위원회, 205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99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김남근의원 등 11인2026-02-24
2213203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9-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