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3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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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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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94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가 아닌 자가 그 공사의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성격이 서로 유사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마다 과태료 부과액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재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8-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30상임위 심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1인2025-03-28
2209431상임위 심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함.
김상욱의원 등 11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