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943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상욱의원 등 11인2025-03-28

2209430상임위 심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