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9430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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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상욱의원 등 11인2025-03-28

2209431상임위 심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