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29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8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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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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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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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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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67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ᆞ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6
2215942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09
2213721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4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5
2217067상임위 심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 명문화 및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ᆞ가족 간병 수당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