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27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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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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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04상임위 심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하고,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둠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동물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ᆞ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ᆞ가공ᆞ유통ᆞ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혼획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혼획량이 생물학적 허용 사망량을 초과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윤미향의원 등 15인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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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72상임위 심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해안사구를 포함시켜 국토의 해안선 보호와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25-09-08
2200307본회의 심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정한 수산자원의 포획ᆞ채취 금지 기간 등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