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2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대표발의: 나경원의원 등 28인
발의일: 2025-03-2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28인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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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기 위해 국익을 내주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여당에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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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결...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 은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 강력 규탄 △해당 구조물 의 즉각 철거 와 향후 재발 방지 촉구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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