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21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3-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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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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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12996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16
2200708본회의 심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08733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4인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