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19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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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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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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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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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6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2206937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12-26
2206849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정 전 신고 가능 및 경미한 내용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36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2200082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