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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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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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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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K 의원들 민생·산업 3법 동시 통과… 관세 ·전통시장·한류까지 "지역경...
관세법인 설립 요건을 기존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관세 업계에서는 높은 인적 기준이 청년 관세사 들의 법인 창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관세법인 3인 시대 열렸다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 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 으로...
관세법인 설립 문턱 낮췄다…이인선 의원 ‘ 관세사법 개정안’ 본회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인 설립 을 위한 최소 인적 요건을 ...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관세사 시장의 구조 변화와 함께 청년 인력 유입, 서비스 고도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함 -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관위에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며, 시ᆞ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