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의 관련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회수한 이후 폐기 등을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가공 이후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영업자 등이 축산물을 회수하면 이를 폐기 또는 용도전환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함 -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체납 과징금 징수 시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 확대,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가축의 도살·처리는 자가소비 목적, 직접 조리·판매 및 학술연구용이 아닌 한 허가를 받은 도축업자의 도축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 양·염소 등을 도축하는데는 많은 불편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양·염소 및 가금류등의 도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정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도축장을 추가함 - 소, 말,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도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도축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관할 구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도축장 중 2개 이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도축장이 운영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닭, 오리 또는 토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금류등의 도축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로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간이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도축장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