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임.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회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회의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대표 방송 매체임 -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조직 위상의 재정립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국회방송원을 독립적 기관인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성, 자율성 부여와 함께 연도별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의회, 정치 분야 전문 방송으로서 국회방송의 위상과 경쟁력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방송원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회방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둠 - 국회방송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사무총장은 방송원 예산 각 목의 금액 간 전용권한을 방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ᆞ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경위처를 신설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ᆞ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