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14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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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5-05-07중립
신영대 의원 "농어업 과세 특례 10년 더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pinpointnews.co.kr2025-05-07중립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소형어선 지방세 등 특례 일몰기한 연장"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 20 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sejungilbo.com2025-05-04중립
신영대, 농어업 과세 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 개정안 발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0인2026-09-08
222096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9-01
222014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9
220458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