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0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3-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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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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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03
220776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화면정보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3
2203384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인증 가능하게 하고, 위·변조 신분증 거래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6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220776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화면정보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