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0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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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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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8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 금지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권을 강화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해당 사실을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 소추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4-21
220943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8
220299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전 자진 사퇴로 탄핵을 회피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3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핵소추 발의 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3-28
220638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장철민의원 등 15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