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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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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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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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 특례 시' 되면 무슨 특례 가…재정투자 확대, 사회보장 수혜 늘어
권한 △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등 모두 17가지다. 재정 특례 로는 청사 신축이나 체육시설 건립 등 재정... 특례 시에서 징수하는 취득세 , 등록세 등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재원을 확보해 기존 조정교부금에 추가로...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안 도로·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부담금 면제,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의 지방 이양, 개발 제한 구역...
장애인 부담금 손금 인정· 위탁제조 세액감면… 감사원, 주요 심사청구...
대해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 의 100분의 25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6-심사-62, 2025-심사-2038 등 525건] 청구인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법인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