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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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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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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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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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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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2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23
220563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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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1-15
220553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기준을 배기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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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촉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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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