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220265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8
2201461상임위 심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58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7
2213795본회의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