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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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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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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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1본회의 통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6496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6-02-02
2213260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09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07-11
2208651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