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1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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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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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여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 완화와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8-10
2214737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5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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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8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는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9-15
220332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