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어구ᆞ시설물의 신속한 철거와 어구 사용ᆞ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유실어구 신고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어구ᆞ시설물의 신속한 철거와 어구 사용ᆞ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유실어구 신고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