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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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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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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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특별시, 가을 성어기 불법 어업·무면허 양식 10월 집중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수산업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고질적인 위법 행위로, ▲ 무허가 어선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전북도, 10월 한 달 불법 어업 집중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면허 어선의 불법 조업과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적발된 위법행위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채중석...
전북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 어업 집중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무면허 어선의 불법 조업과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하는 도계 위반 행위 등입니다. 도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어구ᆞ시설물의 신속한 철거와 어구 사용ᆞ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유실어구 신고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선 및 어구에 관한 사항 중 어업허가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 -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 -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어구ᆞ시설물의 신속한 철거와 어구 사용ᆞ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유실어구 신고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